경범죄 처벌법

행렬 방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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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장소에서 승차·승선, 입장·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

우리는 어려서부터 새치기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.
하지만 그 나쁜 새치기, 도덕성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불법이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.
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와서 줄을 서보도록 하자.

물길의 흐름 방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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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

이 도시에 가재가 있다니!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하다.
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물길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.
앞으로는 자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.

의식 방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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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,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

안돼, 이 결혼은 무효야!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. 신부의 손을 잡고 나가는 박력 있는 전남친의 모습! 멋지긴 하지만, 경범죄로 처벌받을 것이다. 결혼식 등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.
하지만 사랑을 위해서라면, 벌금 정도는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.

미신 요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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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·치료·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

근거 없는 미신적인 방법으로의 치료나 진찰은 처벌받는다. 약은 약사에게, 진찰은 의사에게. 하지만 당신 손이 정말로 약 효능이 있어서 싹싹 낫는 것이라면…
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.

물품 강매, 호객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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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,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

쌉니다 싸요! 오늘 배추가 한 통에 만 이천원! 장사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어쩐지 나도 똑같이 해 보고 싶어진다. 하지만 길거리에서 물건 보고 가라며 행인의 팔을 붙잡는다면?
그 날 판 물건들 값보다는 벌금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.
장사는 정해진 곳에서, 호객은 적당히!

무단 소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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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

누구나 친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불을 꺼보거나 하는 장난을 쳐봤을 것이다. 옛 추억을 되살려 대학교에서 장난으로 강의실 불을 끈다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? 벌금을 내게 된다. 소등은 조교님께 맡기도록 하자.

자릿세 징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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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,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

참신하긴 하지만, 그건 범죄입니다. 자릿세를 받으려면 항상 그 곳이 내 땅이어야 한다는걸 기억하자!